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이후 7년 무엇이 변했나.

[네이버 지식인 질문]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1년여간 결혼을 전재로 만났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016.03.29.

처음 만남부터 미혼으로 알고 연애를 시작했고,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동거나 다름없이 함께 생활했고 국내든 해외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다 가끔 전화가 와도 잘 받지 않고 2주에 한번씩은 꼭 서울을 올라가야만 하고 서울에 가게 되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덜미를 잡힌 게 예전에 본인이 파워블로거 였다는 사소한 대화를 하다가 블로거를 보여주더군요.

어느 날 의심 없이 그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거를 열람하다 보니 네이버 카페 가입 아이디와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여부를 물어보니 끝까지 발뺌하다가 결국 본인은 이혼남아라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이혼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했으며 아이들 양육비를 보내고 있고 왕래는 거의 하지 않는 다더군요. 2주에 한번씩 아이들 보는 정도라서 한번씩 서울을 가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실확인을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 분합니다.

그렇게 1년이나 되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누가 보면 부부 사이 인가 싶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가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8주차였고 사실을 알려주니 당황하더군요. 그 사람은 낳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어째서 그러하냐 이유를 물어보니 아직 준비가 덜되었다 합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한번의 결혼사실이 또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해서 그사이에 아이가 있었고 두 번째 결혼에서 아이가 두 명이 있고 총 자녀가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여러 번을 물어보았습니다. 진짜 이혼한 사실이 맞냐고? 확실히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의 만남에선 앞으로도 아이가 없기를 바라고 평생 둘이서면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아이를 포기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혼자 병원을 가야만했고 혼자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엉망인 상태에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부남이 맞는 듯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상간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인 유부남들의 불륜 중, 자신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미혼 여성에게 접근 한 후, 상대의 마음과 몸을 얻고 나면, 자신은 유부남이지만 이혼을 준비 중이라거나 이혼 할 것이라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도 많다.

네이버 지식인에 유부남인지 모르고 1년간여간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임신까지 했지만 지우라는 남성 때문에 질문을 올린 경우를 보며,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자신들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나, 일반인들이 봐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만 복사해서 달아놓고는 채택 받기를 원하는 류의 글들뿐이 더 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37세의 유부남 K씨와 33세의 미혼 여성 Y씨 역시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습니다. 

37세의 유부남 K씨는 잘나가는 외국계 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시기 30대 초반의 한 미혼 여성을 만나게 됐고, 처음에는 미혼인 척하며 만나다, 여성의 마음과 몸을 얻고 난 후, 아내와 이혼할 것이라며 만남을 지속해 갔습니다. 여성은 K씨의 얘기 만을 믿고 기다렸으며, 각종 음식을 해서 K씨 회사근처로 찾아가기도 했고, K씨는 그 음식들을 직원들과 나누어 먹으며 아내가 해준 것이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 둘의 만남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던 여성이 급기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종용했으며, 계속 미루기만 하던 남성에게 화가 난 여성은 회사 대표 및 부서에 투서를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투서를 보낸 것을 안 K씨는 대표이사에게 보내진 투서를 중간에 가로채다가 걸려 회사에서 퇴사 처리까지 되게 됩니다.

물론 그 후 여성은 남성을 혼인빙자 간음죄 등으로 고소를 했으며, K씨는 결국 가정과 회사 등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 경우는 2006년에 벌어진 일로서 2009년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이란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 그 어떤 처벌도 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09년 이후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판결로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간통죄도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조건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사실 일반 적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연들을 읽다 보면 이게 일어 날 수 있는 일일까? 싶을 만큼 때로는 어수룩하게 당하는 경우들을 볼 때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까지 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아주 묘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 두 사례를 보면 분명 느껴지는 것은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좋아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여성들이 미혼이어서가 아닙니다.

유부녀들 중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성은 그저 엔조이로 생각하며 만나고 싶지만, 처음부터 엔조이를 구한다고 하면 여성들이 응하지 않으니, 무조건 호감을 사는 말들을 던지고, 예쁘고 아름답다는 말들을 날리며 여성의 환심을 사려 노력하는 것이지만, 이내 그러한 남성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을 그저 성욕을 풀기 위한 새로운 성상대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아니 라고요? 나에게 사랑한다고 나 없으면 못산다고 했다고요?

당신이 순수했던 10대 소녀라면 20대의 풋풋한 사랑을 원하는 나이라면 그 말을 믿는 것을 이해 하겠지만,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30대중반이 훌쩍 넘어선 나이라면 정신차리라 말하고 싶습니다.